법령 공무원임용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8, 2018.05.10, 기각
업무불성실(견책→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불성실 감사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978년
2. 서울고법 1978. 5. 23. 선고 77구46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불이익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335] 불이익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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